이번 주부터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6일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이, 7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재판이 열린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정 교수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과 검찰, 검찰과 변호인들 간에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벌어졌었다. 특히, 재판부가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같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씨 재판과 조 전 장관 재판의 병합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 3일 부패전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 부분에 뇌물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에서 쟁점이 겹친다며 병합해 줄 것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9일 정씨 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법원 주변에선 병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두 사람의 혐의가 각각 열 개가 넘는 데다 여론 관심이 많아 한꺼번에 다루면 재판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만일 병합을 한다면 먼저 정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25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해 올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 대상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병합 결정을 하고 떠나면 후임 재판부에 큰 부담이 돼 병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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