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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검찰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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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일 동부지검 비공개 출석

앞선 영장심사서 "백 전 비서관에 다수 청탁전화"

檢, 청와대 윗선 개입여부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이데일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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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이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조 전 장관을 재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으로부터 이곳저곳에서 (감찰 중단 취지의) 전화가 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백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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