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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유재수 의혹' 조국, 영장 기각 후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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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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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 경위 캐물을 듯...영장 재청구 전망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세 번째다. 영장 기각 후에는 첫 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6일 조 전 장관을 청사로 불러 감찰 중단이 결정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여부는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조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감찰 중단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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