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현도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 사망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동발 위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한번 통화를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갈등의 개요는 YTN 리포트로 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상황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최종 단계로 바로 직행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 지키지 않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현도]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이 JS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나간 이후에도 이란은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JSPOA 26조와 26조에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란 측에서 핵협정에서 약속했던 이행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충실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 60일마다 상황을 평가해서 미국과 유럽이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단계를 높이면서 JSPOA를 떠나지 않으면서 상황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다섯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로 그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원심분리기 숫자에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걸 지키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현도]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더 못 갖게 하는 제한을 지키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능력 있는 대로 갖고 다만 이게 핵협정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그 사찰도 계속 받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와는 달리 완전히 핵 합의를 탈퇴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앵커]
지금도 자막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는 건 조금 앞서 나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수님 생각으로는요.

[박현도]
그렇죠, 사실상 탈퇴가 앞서 된다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란이 우라늄농축 한도를 20%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진짜 파장입니다. 그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음 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감축 단계로써는 마지막 조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JSOPA 안에 있어요. 아직은 나가지 않았어요.

[앵커]
아직은 그 틀 안에 있다, 핵 합의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란은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박현도]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미국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한의 제재를 풀어라. 이번에도 보면 이번이 다섯 번째 마지막 조치인데 이것도 미국이 제재를 풀면 전부 다 우리도 다 이런 걸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핵협정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란의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을 자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현도]
사실은 미국을 자극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너무 크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정상적인 국가, 테러집단의 수괴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군대의 수장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보복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을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군사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이란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지켜볼 때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현도]
그렇죠. 미국이 사실은 자극한 거죠, 이란이 자극한 게 아니라.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군 공습으로 일단 이란의 군부 실세가 사망한 이후 이라크 안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라크 의회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정도의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현도]
사실은 언론보도에서는 외신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한테 바로 떠날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 권고한 겁니다.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 맺고 있는 방위조약이라든지 안보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재검토해서 정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이걸 했다고 해 가지고 미군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으로서는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게 이라크라는 나라가 수니도 있고 시아도 있고 크루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이번에 보면 가결한 사람들이 간신히 과반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니하고 크루드 쪽에서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국회에서는 미군이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게 압력이 가기는 하지만 미국이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이라크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미국의 공습이 주권침해라고 이라크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이라크 안에서 반미 정서가 깊어지는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현도]
그건 사실 미국의 공격이 정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라크 정부에게도. 정부에도 우리도 공격할 것이라고 알리기라도 했었으면 상황이 나아졌을 텐데 전혀 이라크 정부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통보도 없이 바로 공격했거든요. 그것도 이라크라는 주권국가에서 미국이라는 외국 군대가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라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건 주권의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다 떠나서도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쩌면 미국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가능성을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라크 나름대로 반미 감정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반미감정으로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미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래 지금 예정된 질문이 미국의 입장 또 우리의 고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미국 입장은 앞으로 계속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건너뛰기로 하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민들, 재외국민들의 안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지금 시점에서의 고민과 대처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박현도]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호르무즈 파병만은 안 됩니다. 호르무즈 파병하면 이란과 척을 질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많다고 미국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력들에게는 우리 한국민들이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 미국과 이란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둬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인이 나가 있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앵커]
어떻게든 묘수를 짜서 최대한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박현도]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군대가 미국과 함께 움직이면서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적을 두면서 거기에 참가한다. 이건 우리 국익으로서도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이란 사태 이후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핵 얘기가 나오고 경제제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의 대목 중 하나인데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끝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도]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한도를 넘어서는 거지만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의 군 사령관을 공격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보면 조금 섬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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