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 하세린 기자] [the L]청와대 업무보고 및 검찰총장 상겨례…8일 검찰인사위 개최 후 주 후반 인사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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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직 인사에 칼을 빼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가질 예정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 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장관 취임에 따라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과 상견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는 대신 '비공식 상견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검찰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다른 산하기관장과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날 법무부 장관과 상견례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이른 시일에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만남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련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위한 추 장관과 법무부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청와대 측과 법무부 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은 오는 7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검찰 인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추 장관도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회의 종료 후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를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8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찰 고위직 인사의 방향을 확정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9일이나 10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곳으로 배 검사장은 이들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호 검사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 책임자이며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24기),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국장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탈검찰화 가속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에 민간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한편, 추 장관 취임후 사흘만인 이날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추 장관이 취임하던 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과 고검장급 자리는 9명이 빈 상태여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은 , 하세린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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