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를 먼저 한 뒤 이를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과 북한은 평행선이다. (북미) 양쪽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또한 미국이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dlsgur9757@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특보는 "너무 엄격하지 말자', 유연해지자, 타성이 주도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 등을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여러분은 잭슨 연구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결함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교착에 새 돌파구를 만들 방식으로 제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북제재 체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겠지만 "나는 어디까지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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