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이덕춘 변호사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덕춘 변호사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북이 힘을 합해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고, 전북에 대법원을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업무상 소송 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 기관이 어디에 있던 불편함이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광주에, 법조 3성의 숨결이 깃든 전주에 이전해 사법권이 국민 곁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참된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조 3성(星)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검찰의 양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를 일컫는데 모두 전북 출신이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1987년 헌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 재판의 설립 기초를 제공한 곳이 바로 광주"라며 "광주는 법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외환은행 직원과 전북일보 기자를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민주당 전북도당 적폐 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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