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협 근거 없어…국무·국방 엇박자”

비공개 브리핑룸 밖에까지 격앙된 목소리

하원 “대통령의 전쟁권 제동” 결의안 추진

공화당 일부도 “최악의 브리핑…헌법 모욕”

트럼프 '마이웨이' 막을 법적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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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보복공격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력충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미국 내에서 이란 군부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살해한 ‘모험주의’에 대한 정치적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9일 표결할 예정이며, 행정부의 ‘부실 브리핑’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하원의원 모임인 ‘콩그레셔널 프로그레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8일 오후(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과 만난 비공개 회동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 쪽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분노와 불신만 키웠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브리핑룸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무자비한 테러리스트가 미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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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백악관의 비공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책을 쏟아냈다.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격에 대한 합법적 근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근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의회와 협의 및 승인이 없는 매우 무모한 결정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세스 몰튼 의원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나란히 앉아 이란 정책 포인트 3가지를 설명했는데 서로 아귀가 안 맞았다”며 “이 정부는 이란과 협상하는 전략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 심지어 사전통보도 없이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가뜩이나 화가 나 있었는데 ‘부실 브리핑’이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백악관의 상원 브리핑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집권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은 ““내가 지금껏 군사 문제와 관련해 들어본 최악의 브리핑”이라고 혹평했다. 역시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브리핑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2002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권’을 18년이 지난 지금 이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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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브리핑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제한하는 결의안 2건을 9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로 칸나 의원(민주)의 제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이란 군사 작전의 예산 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이며, 바버라 리 의원의 결의안은 2002년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게 위임한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게 뼈대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제한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 웨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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