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완료됐고 상당히 증가”

무역ㆍ금융 제재 확대 등 거론

“고강도 압박 선택지” 한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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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 경제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날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살인적 제재’를 공언한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재무부와 함께 그것(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이미 완료됐고 우리는 그것을 증가시켰다”며 “매우 가혹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의 어떤 기업과 기업을 제재할지는 추후 재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무역ㆍ금융 제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란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 등을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외국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차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동원한 다중 압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이란을 옥죄는 여러 조치를 시행해 온 만큼 이란이 아파할 고강도 제재의 선택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전격 탈퇴하면서 이란의 원유수출 제한을 비롯해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해 왔다. 또 지난해 9월엔 이란 국영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을 제재하면서 “한 국가에 내리는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 2인자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보복 조치로 군사행동 대신, 경제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 “즉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