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이란, 이번엔 우크라 여객기 추락 놓고 충돌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8일 새벽이죠.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미국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이 피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란은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죠?

<질문 1-1> 이란의 반박을 보면 당시 미사일 발사 지점과 여객기 이륙 지점이 수백km 떨어져 있고, 사망한 승객 상당수가 이란 국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 보잉사 측에 블랙박스를 넘기진 않겠다고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질문 2>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위기는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추락 사고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안이 확전되지 않길 바라고 있을텐데요. 일단 이란은 자국민이 희생된 국가들의 사고 조사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인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조치 대신 경제 제재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 제재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4> '이란 핵 합의 이슈'로 트럼프 행정부과 충돌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노선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대이란 강경노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아는데요. 제재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군사적 반격 대신 경제 제재를 대응 방식으로 선택,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 앞에서 '일단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2> 사실 이런 점에서 여객기 사고가 추락이냐 격추냐 여부가 경제 제재와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추가 제재 승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추가 보복 공격에 나설까요?

<질문 5>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한 '순교자 솔레이마니' 직전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더 강력히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의 종착점을 중동에서 미군을 내 쫓는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대미 항쟁'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질문 5> 현지 시간으로 9일 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기지 인근에 로켓포 1발이 또 떨어졌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날에도 바그다드 대사관 밀집 지역이 로켓 공격을 받았고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질문 6> 이란이 아직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습 후 추가 보복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리전이든, 사이버전이든 테러 공격 가능성은 상존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 사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건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재개와도 관련이 있을 듯 합니다.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없이 보자고 했다고 하는데, 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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