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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여섯 번째 협상 이어가는 방위비 협상 ‘출구’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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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6차 협상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기대”

헤럴드경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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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된다.

외교부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차 협상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애초 한미 양국은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지난 연말까지 협상을 마치려 했지만,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 비용 등을 추가 분담하라는 미국 측과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협상을 이어가자는 한국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공백’ 상태를 맞았다.

다만, 협상이 이어지며 양국은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키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체회의에 출석한 이성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한국이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는 말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무기 구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라는 중기 프로그램 하에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지난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드하트 대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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