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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연초부터 다른 목소리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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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이 연초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로 갈라졌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말이던 지난 11일의 얘기다. 핵심권력 내부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길거리 시위대가 양분된 모습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단행을 둘러싸고 수사팀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정치검찰에 대한 마땅한 처분이라는 엇갈린 반응도 터져나왔다.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족 비리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시위대의 양분된 모습 그대로다.

우선은 검찰을 압박하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 여기에 가담하는 여권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수사팀 책임자들을 뿔뿔이 헤쳐 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 방안까지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파가 광화문 광장에까지 미친 것이다.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며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윤 총장의 기세를 꺾겠다는 속셈이다.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며 격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조차 퇴색해 버린 느낌이다. 문 대통령의 격려가 아니리도 정파·지위·빈부를 떠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뤄야 하는 게 검찰의 소임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동안 진행됐던 일련의 수사에서 핵심권력 관계자들이 의혹에 두루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압박하려 든다면 오히려 의혹만 더욱 확대될 뿐이다. 핵심권력 관계자들이 현재 눈총이 쏠리는 의혹사건들에서 떳떳한 입장이라면 구태여 검찰 수사를 기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길거리 여론을 움직여 윤 총장이나 수사팀을 흔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돌아가는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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