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와 친여성향 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각각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쳐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국론이 갈리더니 이젠 또 검찰과 윤 총장이 수호와 혁파의 테마가 된 것이다. 자칫 양측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불신이 극대화된 탓에 맞보고 달리는 고속기관차처럼 정면충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양측 간 불신의 깊이를 말해준다. 청와대는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하는 등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제시했고, 자료 제출도 여러 차례 요구했는 데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 또 다시 “상세목록은 검찰이 임의작성한 것으로 이런 위법한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었다”고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력화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범죄 혐의자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수사팀은 인사를 앞두고 수사 마무리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영장이 아닌 기관 간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노력을 좀 더 했어야 했다.
작금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고, 장관의 호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총장의 행태를 권위주의 용어인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검찰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하고 따라야만 한다. 특히 검찰은 왜 인적·물적 개혁 대상이 됐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란다. 정부와 여권도 후속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를 강행해 검찰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여야 한다. 정부·여권과 검찰 간 극단적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관 간 정면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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