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된다. 해를 넘긴 협상에 한미 양국 모두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강해지며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단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 연말로 종료된 10차 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양국은 지난 연말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약속했지만,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분담 항목에 추가해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는 미국 측과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자는 우리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은 장기화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신(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 주기 위해 3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고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우 부유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병력을 원하고 이미 은행에 10억달러를 예치해 놨다”며 미군이 파병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협상 직전마다 강경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협상력을 높이고자 직접 인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장 올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일정이 겹치며 두 협상이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별도의 두 협상이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초기 협상액으로 제시했던 미국은 일본 측에 현행 분담액의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9조원)를 요구했다. 유오상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