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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육부·여가부·중기부·권익위·기상청, 작년 민원처리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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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최우수 기관에 농식품부·농진청·병무청·식약처 등 29곳

전년도 최하위 통일부·소방청·해경 '보통'등급으로 개선

뉴시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년 간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개별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평가해 5개 등급(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을 매긴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정부 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민 의견 반영 정도와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반영했다.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 등급은 총 33개 기관이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을 평가하는 주체인 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 여가부, 중기부, 기상청의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형편 없다는 불명예를 썼다.

시·도 교육청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광역 지자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로는 강원도 동해시·춘천시·태백시, 경기도 안성시·하남시, 경북 영주시, 충남 논산시·아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북 영덕군·영양군·울릉군·청송군, 인천시 옹진군·부평구, 전남 강진군·장성군·장흥군, 광주시 남구,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연제구, 서울시 동작구·성북구·중구 등이 꼴찌 등급을 받았다.

'미흡'에 해당하는 라 등급은 총 62개 기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법제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이다.

반면 지난해 민원 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총 29개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병무청·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교육청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화성시·양평군, 경남 사천시·산청군·창녕군, 충북 제천시·예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시 사하구, 서울시 관악구·동대문구·마포구·성동구·양천구가 최고 등급을 차지했다.

전년도 평가에서 최하 '라'등급을 받았던 통일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으로 개선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미흡 '라'등급으로 한 단계 나아졌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 민원서비스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유공공무원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분야별 우수사례도 각 기관에 공유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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