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12·16’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서울의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13일 발행한 건설동향브리핑 741호의 ‘서울주택시장, 수요와 시장의 미스매치’ 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수요가 높은 시내 신축 아파트의 부족’으로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18년 국토부의 주거 실태조사를 인용해 “거주자 외에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도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크다”며 “특히 준공 1~5년 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 지난 4년여 동안 3.3㎡당 가격 상승률이 84.4%에 달해 전체 상승률(61.5%)대비 22.9%포인트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7만 3000가구(아파트 4만 3000가구)에 달한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114의 조사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약 4만 2000가구, 내년에는 약 2만 2000가구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준공 통계의 경우 한 해 최대 2만 가구에 달하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량의 증가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 방법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정비 활성화 사업은 규모의 한계로 수요가 높은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에 제한적이라는 게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시장의 공급량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커 당분간 서울 시내 아파트 추가 공급이 어려울 듯 하다”며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시장의 선호 주택 유형인 도심권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야기된 만큼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 방법은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하다”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실시 해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