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0.01.13.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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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은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21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 4명 등 25명이다.

이날 증인 신문 조사는 그간 활동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 5개 사업장 개발을 추진했던 JDC를 대상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사항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조사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 가운데는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부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를 비교 연구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최종 증인 신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2월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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