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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유은혜 교육감들에 "선거법 위반 학생 없도록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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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고교학점제 추진 협력 당부

뉴시스

[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2시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등 주요 정책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뜻을 전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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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등 주요 정책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뜻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공동추진단을 통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닦기 위한 지역사회-교육기관이 함께 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고민이 많은 오래된 과제"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중인 사교육 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성 있는 방안은 상호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내국세 총액의 20.79%(약 55조원)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황이며 교육부 및 교육청 예산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도 공동 대책을 강구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기준 변경, 교육자치로드맵의 추진 등에서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의 속도가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주요 정책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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