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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은혜 부총리 "유권자 학생 선거법 위반 없도록 해달라"…교육감들에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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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13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 중이다/제공=교육부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추진단을 통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정책관이 단장을 맡아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교육부·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
아울러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고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선거법 위반사례 등 사례집도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강화하고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 달라”며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부 및 교육청 예산담당자들과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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