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류씨, ‘조국 인권침해 조사’ 국민청원 인권위 송부 사건 비판
"文,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대통령 권한으로 갚으려 하나"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송부한 것에 대해 진보 성향 인권 활동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노골적인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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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뭔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고 했다.

미류씨는 "청와대의 답변 내용처럼 인권위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의 판단이어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인권위가 져야 한다. 그게 독립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공문은 인권위의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달’조차도 명백한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청와대가)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썼다.

미류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도 비판했다.

그는 "‘마음의 빚 크게 졌다’ 빚진 느낌, 이해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매력인 듯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미류씨는 "인권위 독립성에 관한 어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격노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류씨는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사수 검찰 개혁’에 여념 없는 세력이, 자신들의 열정이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며 "어쩌면 개혁세력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할 것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썼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조국 전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公文)을 보내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작년 10월 올라온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인권위에 검찰을 조사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날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문서를 잘못 보냈다는 건지, 문서에 이상이 있거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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