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7일가량 걸리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규 등록을 당일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은 용도 허가 문제, 기존 고객 확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하는 곳에 사무실을 차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즉시 처리되는 폐업과 달리 신규 등록은 신원조회와 이중등록 여부 확인으로 일주일이 걸리는 탓에 신규 등록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등록에 시간이 걸리면 무등록 중개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무실 등이 그대로여서 고객은 사정을 모르고, 신규 중개인도 며칠 후 명의가 바뀌니 고객을 쉽게 돌려보내지 못해 이 기간에 중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규상 무등록 중개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일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신청인의 결격사유와 이중등록 여부 조회를 담당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과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부동산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 등 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현재 73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며, 지난해엔 폐업 89건에 신규 등록이 83건이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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