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 - 구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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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14일(현지시간) 세계 경제를 왜곡하는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제안했다. 중국을 겨냥한 제안이 명백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합의가 체결되기 하루 전에 중국은 다시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중 1차 무역 합의는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조금 등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필 호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이 보조금으로부터 시장 왜곡을 막기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규칙은 2년간 진행된 3자 회담의 결과물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WTO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전조일 뿐이다.

규칙은 또한 미국의 관세와 항공기 보조금 및 EU 자동차 수출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진 미-EU 관계에서 조화를 모색했다.

또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들에 유리한 강제 기술이전과 현행 WTO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WTO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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