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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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등 공공 부문 직무급 도입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민간 기업들에 직무급 전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도 성장기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발달한 호봉제는 근로자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등 순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 환경이 글로벌 경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연공(年功) 기반 호봉제는 여러 문제를 노출시켰다.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청년 채용의 여력을 떨어뜨렸고,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그런 점에서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제는 시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절충해 직무급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서구와 달리 우리는 직무급 도입에 선행돼야 할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등을 놓고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깊다. 노동계는 당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민간 부문 직무급제 도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공 부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와 병행해 민간 부문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 자율권을 주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합당하다. 노사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청년 채용,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