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새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야권과의 협치 의향을 밝히는 한편 폭넓은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에 대해 기대를 걸게 된다.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전반기의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유종지미를 거두겠다는 뜻일 것이다. 내년에는 여야 정치권이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므로 사실상 올해부터 임기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게 경제 전망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기대를 걸면서도 눈앞에 드러난 모습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이미 지난해부터 좋아질 것이라던 경기가 계속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통제하기 어려운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던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단계에서 수사팀을 분산하려는 움직임 자체에 눈길이 쏠리기 마련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했더라도 시기적으로 공교롭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대화 측면만 강조한 것도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핵무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제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일 것으로 장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