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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좌파 연립정부가 출범 후 첫 정책으로 퇴직연금 인상을 결정했다. 스페인은 또 각종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목표로 유럽연합(EU)에 재정적자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협상을 할 계획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생활자들의 구매력 보호를 위해 올해 퇴직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같은 폭으로 0.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서면 내년 초에 차액을 연금 수령자들에게 더 지급할 계획이다.

스페인의 연금생활자는 총 1,100만명으로, 이번 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14억1,000만 유로(1조8,000억원)다. 연금 지급액을 다시 인플레이션 비율과 연동시키는 것은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과 연정 파트너인 급진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의 연정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스페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긴축 정책의 하나로 2014년 우파 국민당 정부에서 연금 지급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을 중단시켰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로 스페인 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산체스 총리는 새 정부가 연금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는 또한 EU 집행위원회와 재정적자 목표 재설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스페인의 좌파 연정이 구상하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 의회가 설정한 올해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다.

산체스 총리는 최저임금의 추가인상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월 1,050유로로 22% 인상한 데 이어, 2024년까지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60% 수준(1,970유로)으로 추가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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