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받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상지 38곳 중 최근까지 일몰제를 피한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해 상당수 정비사업지가 일몰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은 구역은 오는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추진위원회는 오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그동안 사업속도가 느렸지만 최근 주민 75% 이상 동의를 받아냈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후 성동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성수2지구는 성수 2가 1동 506 일대 재개발 추진 사업장이다. 조합은 이곳에 1907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 /정다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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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3·4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서울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2지구까지 조합이 설립되면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전체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다. 2지구가 일몰제를 피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최고 50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하게 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반포4차는 지난달 31일에 상가 소유주를 포함한 83.58%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집들이해 올해 입주 42년차를 맞았다. 조합은 기존 1212가구를 최고 35층, 12개 동, 1696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인근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지만, 최근 이들의 동의를 얻으며 조합 설립을 마쳤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도 최근 일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00가구짜리 단지인 장미아파트는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어섰다. 추진위는 오는 2월 23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최근까지 일몰제를 피한 10곳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지를 제외하더라도 20여곳은 일몰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미아11구역과 여의도 미성·신반포26차·신수2구역 등은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제 적용을 받더라도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경우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단기간에 재정비사업을 다시 신청하기도 힘들어진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리고 신축 빌라나 주택이 늘어나면,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일몰제에서 간신히 피했더라도, 각종 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 초기 단계의 조합들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문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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