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15일 "정부 귀 기울여야"
-"검토 안해...아이디어 차원" 해명에도 파장
-김상조 실장 "강남 집값 잡기 1차 목표" 강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8.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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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언급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같은날 "강남 부동산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밝혀 이를 염두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일부의 주장을 전하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정부가 검토하는 향후 고강도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주택 상황과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다행스럽게 최근 특정 지역의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률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시로 든 것이다"라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한데 대한 고민이 있다.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투기적 목적도 있는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김상조 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못박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호고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가 1000만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건 정책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며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강력 대책 시행도 시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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