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내 북한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송환됐던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에 몰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면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인들의 체류 자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 인력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만~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지난해 12월 말에는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으로 송환됐던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편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의 북한 식당들도 지난해 말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으나 새해 들어 영업을 재개했으며 북한으로 갔던 종업원들도 돌아왔다.

북한과 접경인 단둥(丹東)은 외곽 공장 등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양(瀋陽)의 북한 식당 또한 영업 중이며 외부를 의식해 비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연말 실제로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귀국 길에 올랐다”면서 “하지만 귀국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무 여권이나 유학 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꿔서 다시 나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북한이 중국에 편법으로 노동 인력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엄격한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북한 노동자 단속을 강력히 하지 않는 이유는 북미 간 북핵 협상 경색으로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고있다.

또한, 지난해 북·중 수교 70주년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방북해 양국간 우호를 강조한 마당에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매몰차게 북한 노동자를 솎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송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왔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왔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에 관여하고 북한 인력의 비자와 여권, 출국, 해외 취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남강무역회사 직원들이 이후 수익을 북한에 돌려보내며 이 중 일부는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차오양구는 북한대사관이 있는 지역이며 남강건설은 2016년 12월 북한 노동자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송출한 문제로 이미 OFAC 제재에 올랐다.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과 귀환에 관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OFAC은 지적했다.

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유엔 제재 위반 속에 북한 정부의 불법적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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