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노동자 해외 송출을 주도한 북한 회사와 이에 관여한 중국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한 지난해 12월22일이 지난 지 약 3주 만에 관련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도, 태도 변화 없이는 제재를 고수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해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소재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OFAC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OFAC는 고려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해 여권·비자 발급 및 취업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북한 정권에 돌려보내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숙박소는 고려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 및 귀환을 돕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번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OFAC는 밝혔다.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 명단에 함께 올린 것은 중국 측의 대북 제재 이완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이어갔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녹취자료를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이 가진 무기 시스템은 실질적 위험이 된다.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원한다. 성공적인 2020년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이는 또한 그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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