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무수석
"비상식적 폭등지역에
도입 필요하단 의견도"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이 주타깃" 발언
靑은 "의지 표현일뿐"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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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집값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포함한 초고강도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매매허가제'란 주택 등을 사고팔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매매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매매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놓고 '초법적,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의 최종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정책실장도 "강남 부동산 안정이 1차 목표"라며 강남 집값 잡기가 주요 타깃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호이고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가 1000만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건 정책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출규제 주택기준 하향조정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으려 해도 이미 막대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의 '면역력'이 강화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전격 시행'이라는 충격요법으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주택매매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초법적, 위헌적' 발상으로,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매매허가제 도입을)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시로 든 것"이라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한 데 대한 고민이 있다.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투기적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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