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이 15일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왜?, 어떻게?'를 주제로 광주 북구 전남대 사회대 윤상원 기념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1.15.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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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아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국민이 꾸준한 감시·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경이 깊은 진단과 숙의로 법 시행까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쇄신책을 내는지, 실질적 개혁에 나서는지,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는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이 반복되는지 등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은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회대 윤상원 기념홀에서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 개혁, 왜?, 어떻게?'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검찰의 권력 비대화와 정치 개입의 문제점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협 입법 통과 전망 ▲검찰 개혁 의미·한계·목표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권력 추종형 또는 정치권력화된 검찰 수사와 조작·은폐·왜곡된 수사 사례(미네르바·정연주·김학의 사건 등)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권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권을 오·남용한 일부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며 "힘겹게 검찰 개혁의 출발선에 섰다.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개혁 입법의 주요 의미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완화'를 꼽았다.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검사 조서 증거 능력 제한은 사법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이지만, 시행 최대 유예기간이 4년에 달한다"며 "다만, 반대 신문권 보장을 통한 공판 중심주의 구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수사·재판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력은 집중되지 않게 나누고 국민에 의해 통제받도록 해야 한다.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며 "평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검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제도 마련과 함께 국민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이 15일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왜?, 어떻게?'를 주제로 광주 북구 전남대 사회대 윤상원 기념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법조계·학계·언론계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1.15.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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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도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기 위해 전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다. 시민 감시와 함께 선출 권력을 잘 뽑아 검찰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팀장은 "검찰 권한을 분리해서 줄이고 나누고, 각 기관들 간 견제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안이 바뀔 때 검경의 자기 반성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 촘촘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건 변호사는 "이번 검찰 개혁 입법화와 시민 열망은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권위주의시대에 형성된 검찰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앞으로 깊은 진단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영진 광주대 교수는 "검찰은 한국사회의 절대 권력"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수연구자 단체 4곳, 시민단체 6곳이 공동 주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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