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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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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정치권선 ‘대통령 관련 발언’ 놓고 엇갈린 해석

대전시가 81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는 15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를 찾아 문희상 의장에게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전달된 서명부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마련한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에는 모두 81만460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인구가 147만48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2004년 제정된 균특법에 따라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자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그 첫 단추로 제시된 것이 균특법 개정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시·도별로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관련 발언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려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감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최대 숙원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와 관련해 총선을 거치며 검토해가겠다고 했다”면서 “마치 충청도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며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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