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당시 ‘양승태 대법원’ 비판에 앞장선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에 뛰어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과 각을 세운 진보성향 판사들이 여권에 줄을 서는 모양새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닥까지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추락하고, 삼권분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판사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 때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그제 사직했다. 여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4·15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권한남용 사건을 “사법부 독립을 부정한 헌정 유린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 7일 법복을 벗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재임 중 총선 출마를 선언해 법원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강제징용 판결 고의지연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이다.

사법독립을 외치던 판사들이 옷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법원 내에서 특정 감투를 쓰고 정치권 진출에 이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여권이 진보성향 판사 영입에 나선 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진보성향 판사들이 청와대·정부로 영전하고 있다. 2017년 초 ‘양승태 행정처’를 가장 먼저 비판한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는 현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5월에는 법제처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비운 법무비서관 자리는 같은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양승태 판사 탄핵’을 주장한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물려받았다. 이러니 “사법부가 현 정권과 너무 가깝다”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 인권 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화하면 삼권분립이 흔들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드 사법’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치판사’가 자랄 토양을 주면 안 된다. 여당도 진보성향 판사에 대한 무분별한 영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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