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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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소강 국면인 주택시장이 다시 가열되면 ‘매매 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일각에서 나와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꼭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다.

12·16 대책에서 정조준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는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대통령까지 나서 12·16 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또다시 고강도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비강남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 전셋값 상승 등 ‘풍선효과’로 반응해온 시장에선 반발 기류가 강해 향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15억 초과 아파트 상승폭 둔화…‘불똥’ 전세가는 상승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15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집값 상승세도 둔화했다고 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 같은 달 넷째주 0.60%까지 올랐으나 한 주 뒤엔 마이너스(-) 0.08%로 뚝 떨어졌다. 강남4구의 집값 변동률도 12월 셋째주 0.33%에서 12월 다섯째주 0.07%, 이달 첫째주 0.04%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로 넓혀도 12월 섯째주 0.20%에서 이달 첫째주 0.07%로 집값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강남권에선 대책 전보다 호가를 2~3억원 낮춘 고가주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만 해도 21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던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76.5㎡는 새해 들어 19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고, 직전 실거래가가 20억4000만원인 은마아파트의 전용 76.79㎡의 호가도 19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한 시가 9억원 이하 집값은 오름세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전체 가운데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최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 중구(0.44%) 등도 눈에 띄게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도 오름세다. 대출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고, 신학기 학군수요에 매물 잠김 현상이 겹치면서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짜리 전세는 지난달 10일 15억원에 실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가 17억원까지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면적 142.39㎡는 지난해 10월 말 7억7500만원에 전세가 나갔지만 현재 호가는 13억원이다.

◇매매 허가제까지? “해도 해도 너무해”

정부는 12·16 대책의 성과를 홍보하면서도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진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시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더 나아가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선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에선 강 수석의 발언에 ‘사견’이라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강조한 만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매매 허가제 같은 수준의 정책은 시장을 너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가 사라지면서 주택시장은 급격한 하강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양산 등 부작용이 상당해 실제로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금도 자금마련을 소명해야 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 전 단계인 주택거래신고제나 다름없지만,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주택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