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은 2기가와트(GW) 규모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바 9&10’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한전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회색 영역(사업성 부족)’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한전이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평가를 받은 이 사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편법’ 추진하려 한다”며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참여 지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5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타가 의무이지만 500억원 이하 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현재 600억원(사업 지분 15%)을 투입기로 했는데 이를 480억원(12%)으로 낮추면 예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한전은 예타 평가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와 가동률 86% 기준의 수익성을 보장받았음에도 가동률 80%로 수익을 계산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확보한 11개 금융사 지원 확약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또 “지침상 회색 영역은 ‘연구원 구성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전은 원래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려 했으나 사업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등 공동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타 조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한다. 공공기관 예타 의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라도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다면 이번 사업의 명분도 다시 공고해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KDI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겠다”며 “현 예타 제도가 이 같은 외국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와 관련 제도 개선도 협의할 계획”고 전했다.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탓에 국내 가동도 줄이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한다는 국내외 환경단체의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한전은 자바 9&10 사업 설계 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설계치를 97ppm 이하로 설정했다. 인도네시아 기준인 427ppm은 물론 세계은행 기준인 243ppm보다도 절반 이상 낮다.

한전은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과 지지 아래 현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라며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국내 발전소 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이 공공기관인 한전의 수익 개선은 물론 함께 참가하는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총 사업 규모가 약 32억달러(3조7000억원)인데 두산중공업(034020)도 건설사로 참여해 약 1조5000억원의 일감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25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낸다.

한전은 “인도네시아는 2028년까지 약 10년 동안 약 33.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 중”이라며 “한전은 현지서 사업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만큼 추가 사업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