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 38개 사업의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고, 교통망 사업과 환경 분야 등에서 1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투자 방식의 다양화, 최초제안자 우대 등 제도 개선안도 들어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책이 허술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한 민자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냉각된 여야관계, 총선 일정 등으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계획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내세워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의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 검토 발상도 마찬가지다. 속도를 강조하며 절차를 건너뛰다 보면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오는 4월의 총선을 겨냥해 단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서두르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민자사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익성이 기대되면 알아서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겉만 번드르르한 불확실한 숫자를 앞세울 일이 아니다.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온갖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간투자가 늘어나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제발 빈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