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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바이오 ‘포스트 반도체’로… 100만명 빅데이터·의료 단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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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혁신 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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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00만명의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대 추진전력과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부처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한다. 2029년까지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풀어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000㎡에서 50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업이 제품 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이중 규제를 받았던 의료기기 인증도 교통정리를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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