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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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를 중시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정책 기조를 남북협력에 둠에 따라 통일부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며,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안으로 개별 북한 관광,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식 및 단일팀 구성 등을 강조한 만큼, 이런 사안에서의 협력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인도주의적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3국을 통한 개별 관광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거론한 협력 사안이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작은 사안이어서 북한의 호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을 전제로 초청장 없이도 중국 등 3국에서 비자를 받는 형식을 갖춰 북한 방문을 꾀하는 그림이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개별 관광과 관련해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이른 단계"라면서도,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비자를 가지고 방북하는 문제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개별 북한 관광이 실현될 경우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개별 관광과 연결시켜 추진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 과제라는 점을 내세워 대북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 방문이지만, 적어도 벌크 캐쉬(대량 현금 지원) 문제와는 궤가 다르다는 논리이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의견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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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관광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말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0~2022)'를 발표하며, 올해 새해부터 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가 개별 관광 등 다양한 사안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미국의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호응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갑자기 개별 관광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선행론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찾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상징적 조치"라면서, 다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난을 해소할 정도의 제안이어야 움직이는 만큼 실현 여부는 북이 호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이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고 해도 운송 수단과 방북 경로 등 입경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북한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 방문 시 비자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와 불편이 따른 상황에서 개별 관광에 응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꽉 짜인 구조 속에서 작은 돌파구라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전하자는 차원"이라며, "하지만 언론에 거론된 남북 협력 방안이 북한의 흥미를 끌기에는 작은 사안여서 좋은 추동력을 만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변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초청장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게 20년 전부터 유지된 북한 관련 NGO 단체들의 오랜 관례"라며, "비자는 말 그대로 비자이고, 북한이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도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억류 사태가 빚어질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높게 봤다. 양 교수는 개별 관광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결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개별 관광으로 시작해 차츰 일반 국민으로 넓혀 가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며, "개별 관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지금은 북한, 미국, 한국 등 모두가 서로 조심을 하고 있는데, 조심한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올 여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미 훈련 축소 및 중단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북한의 호응 등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물밑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 북미가 물밑에서 어떤 공감대를 찾느냐가 향후 한반도 상황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장 다음 달 8일 북한 건군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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