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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한·미, 6차 방위비 협상 종료…"공감 확대했지만 아직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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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미국 워싱턴DC서 협상 벌여

"SMA 틀에서 합리적·공평한 합의 견지"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 통해 협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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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에서 올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내세워 대폭 증액을 주장해 왔다.

향후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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