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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갖고 지난 18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전쟁에 쉼표를 찍었다.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를 일종의 '휴전기간'으로 삼아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2단계, 3단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서명식에서 "우리가 2단계 무역협정을 마치면 관세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제·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합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성사되긴 했지만, 2단계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미 무역대표부 관리로 일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활동했던 제프 문은 "1단계 무역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외교에 있어 첫 임기 동안,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2단계 무역합의는 절대 마무리되지 않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 문은 이어 "중국 측은 항상 전반적인 현상 유지를 희망하면서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액 돈을 기꺼이 써왔다"며 1단계 합의가 중국의 무역관행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Δ지식재산권 보호 Δ중국의 미국산 상품·농산물 구매 Δ강제 기술이전 금지 Δ환율 조작 금지 Δ금융시장 개방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국가주도 경제라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성장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헨리에타 트레이즈 분석가는 "중국은 (1단계 합의를) '진출 차선'으로 보고 기회를 잡았다"며 중국이 외국인 투자 반등을 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역합의를 서둘러 도출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할 것이 있는 경우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는 자신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혹평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로드맵보다는 일종의 정치문서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들은 2단계 무역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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