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이행 기대한다"
또 "싱가포르 비핵화 약속 이행에 전념" 밝혀
사실상 文정부 새 대북정책에 간접적 반대의사
美조야에서도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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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서 예외가 되는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지지한 목표"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관계가 침체된 가운데 남북관계가 앞서 갈 수 있고, 개별관광 등 제재 예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이런데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정부 구상에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고, 남북경협의 형식을 통해 이를 진전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의 반응은 사실상 반대로 읽힌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강조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바란다는 의미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은 결국 대북 최대압박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독단적 행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 등 조야에서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제재완화 촉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간 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로 움직이며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성을 더 보여야 진전을 보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대북제재 면제와 예외 조치가 남북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접경지역 협력과 스포츠 교류는 몰라도 북한에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는 협력 사업은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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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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