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16일 '5Gㆍ인공지능(AI) 확산'에 초점을 맞춰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한 것은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쥘 열쇠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5G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전국망, 실내망 커버리지 확대에 힘을 싣는 한편 5G의 날개를 달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네트워크(5G), 콘텐츠(한류)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1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5G 융복합 서비스 확대 = 정부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5G 융복합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를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다면 올해는 5G란 '그릇'에 담는 '내용물'을 AI, 빅데이터 산업으로 정하고 융복합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밑그림이다. 구체적으로 5G, AI,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에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에 69억원을 투자한다.

5G 투자 인센티브도 커진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2%로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대신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5G 품질평가를 상, 하반기 2회 실시해, 통신사 간 5G 품질과 커버리지 확대도 촉진한다. 5G 도입으로 전기를 맞을 실감콘텐츠 분야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헬스케어 솔루션과 5G기반 응급의료 플랫폼에는 각각 280억원과 70억원을 투자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콘텐츠, 플랫폼, 5G가 선순환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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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재, 생태계 전폭 지원 = AI는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우선 올해 AI대학원 12곳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40곳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AI대학원에서 약 500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750명 규모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최 장관은 "인력 면에서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우선 소수정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올해 고급인력 1000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고, 인구 대비 많은 AI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밑천이 되는 데이터 산업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3000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예산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전용펀드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된다. 2029년까지 예산 1조96억원을 투입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AI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시행령과 후속조치는 상반기 내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취약점이 노출된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최대인 24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 지출증가율(9.1%)의 두배인 18%가 증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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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플랫폼 지원 강화 =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공룡의 공세에 맞서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 지원에도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인 5G에 한류콘텐츠를 접목해 미디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는 사실상 무(無)규제 원칙에 따라 혁신이 가능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솎아내고,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는 신설해 나간다. '규제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하고, 유튜브 넷플릭스와 망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등 시장모니터링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망 사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독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 OTT업체들에 비해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