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좌초했던 개혁과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정국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관전 포인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절로 이끌었던 국정과제에 대한 재도전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서 성과를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비례성 강화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연시 정국의 소용돌이로 이어진 사안이지만 개혁과제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 대통령은 '기득권의 반발→개혁의 좌초→지지층의 실망'이라는 등식이 정권 재창출 실패를 견인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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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조한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나온 이후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특히 강 수석은 '주택 매매 허가제'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와 논란을 증폭시켰다. 주택 매매 허가제가 실제 추진된다면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 논란 등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 수석 발언은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가깝고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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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강 수석 발언은)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느냐,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주택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1월 3주 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7% 포인트 내린 45.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7% 포인트 오른 51.2%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3주 차 조사 이후 8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도 신년 기자회견 이후 더 떨어졌다.

여당의 지지율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4.1%포인트 내린 37.0%로 내려앉아 40%대선이 무너졌다. 민주당 역시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 전 연령층, 경기·인천과 TK, PK,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했다. 이로써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6%포인트로 좁혀졌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개혁과제 추진 속도와 내용에 따라 부정 여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부동산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