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두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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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면 돌파' 노선을 천명하며 북·미 대화의 장기 교착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독 돌파' 노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철통같은 한미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정부의 극약 처방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의 틀 내에서 독자적인 남북 관계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남북 관계 독자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미국 측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개별 관광 추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자체에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ㆍ미ㆍ일, 한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진도를 맞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협력 방안으로 '이산가족'과 '개별 관광' 등 키워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종교·사회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개별 관광'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로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족들이 서로 만나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북·미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이 단독 돌파 노선에 들어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이산가족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동맹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한국인의 신변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15일 한국을 찾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남북 관계를 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결국 한국의 대북 정책과 미국 대북 정책의 탈동조화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 파편화로 한미가 각각 대북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북한의 운신의 폭만 넓혀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