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 부문과 관련,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시해선 안된다.”

“중국은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해야 한다. 액션플랜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담은 조항들이다. CNBC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호 조항들”이라며 “두 조항은 IT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美, 中에 구체적 행동 요구 조항 명시화

우선 기술이전 강요 금지 조항을 보면 산업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활동 지원 금지 외에도 “기업들은 기술이전에 대한 강요나 압력 없이 운영돼야 하며, 기술이전은 시장에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인수·합병, 기타 투자 등과 관련, 상대국의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3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과 맞닿아 있다. 재무부는 “국가안보 강화를 이유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면서, 다음달 13일부터 외국인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기술을 다루거나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자료를 보유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타깃이 ‘중국’이라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CNBC는 “이날 합의문에 담긴 기술이전 강요 금지 관련 조항은 재무부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에는 중국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각국 체제 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추후 양자 평가 및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합의안에 따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은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해야 한다. 액션플랜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은 부분이다.

과거 중국이 약속만 하고 합의를 지키지 않았던 전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제2의 화웨이·중싱통신(ZTE) 등과 같은 기업이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면면에 묻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기술탈취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이전 압박·지식재산권 탈취 관행을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지식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 회사를 해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받지 못한 화웨이…2단계 협상 핵심 쟁점 될 듯

자연스럽게 미중 무역분쟁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는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1단계 무역협상에서는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이버 보안 문제와 함께 2단계 협상 과제로 넘겨졌다.

블룸버그와 포브스 등은 “미국은 사이버 보안 및 화웨이를 다루기 위한 2단계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번 합의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로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런정페이 회장은 화웨이와 멍완저우는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화웨이는 미중 무역협상의 체스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웨이는 무역합의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