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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핵심 국정철학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지속한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을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혁신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R&D 예산은 24조2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두 배인 18%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다.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을 통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주력한다. 다만 R&D 규정 통합 작업은 연구개발혁신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젊은 연구자 자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포닥)이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십을 1000여명 정원으로 시행한다. 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기초연구, 신진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한다.

우주분야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이행한다.

바이오헬스는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이 목표다.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5개 연구개발 특구, 6개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누적 1000개를 설립한다는 목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수출누적 목표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지난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면서 “해마다 변동이 커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누적 금액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 정책 상당 내용은 과거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내용과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구 예산 확대, R&D 프로세스 혁신,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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