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2020.01.16.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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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D.N.A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AI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기재부 1차관을 단당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향후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이번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와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해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TF는 국조실 2차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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