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 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에 올해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정부 시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시상 과정 건전화와 투명화를 꾀하고자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6일 주요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2020년 정부 시상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검증 대상은 정부 시상 246점 전체다.

행안부는 1차적으로 해당 시상을 주관하는 각 부처가 올해 정부 시상 계획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의견을 이메일 혹은 전화로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부처들이 1차 대국민 검증을 마무리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이 진행 중이다. 정부 시상을 실시하는 부처들은 1차 대국민 검증을 반영한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다음달 2020년 정부 시상 계획 전체에 대해 2차 대국민 검증을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총 열흘간 이메일 혹은 전화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국민 공개 검증 도입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정부 시상에 문제나 비리가 없는지, 또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국민 의견을 받아 중앙포상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국민 검증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점수화해 반영하기보다는 전문위원들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영 방법을 수치화하면 시상 감축 개수나 확대 개수 등이 정해질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계속 정부 시상·포상 관련 계획과 과정을 개선해 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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