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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정부, 디지털혁신 범정부 TF 3개 동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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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D.N.A(Data·Network·AI) 등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조선비즈

/픽사베이



기재부가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금융·의료 등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달 중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 전환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복지부,중기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전면 확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3월 중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과기부와 문체부 등 총8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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