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추미애,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직접수사 축소' 강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났다.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진 추 장관은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와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들에게 우수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대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검사들은 변화된 수사 공판 환경, 형사 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또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검사 면담 및 조사시 메모 범위 확대 등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